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④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 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