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간생략등기 금지와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이고, 중개보수 한도 초과 금품 수수 금지는 효력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