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1차 8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매수한 자
  1. ①ㄴ
  2. ②ㄷ
  3. ③ㄹ
  4. ④ㄱ, ㄴ
  5. ⑤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를 마친 자이므로, 건물을 매수한 ㄹ만 보호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