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매수한 자
- ①ㄴ
- ②ㄷ
- ③ㄹ
- ④ㄱ, ㄴ
- ⑤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를 마친 자이므로, 건물을 매수한 ㄹ만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