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있다.
- ②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④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⑤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공작물 설치 의무를 면하기 위한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