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며, 승역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