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해제할 수 없다.
- ③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