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5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②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③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④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⑤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설정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1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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