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①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②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⑤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달 뒤 표의자 사망이나 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