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쌍무계약 목적물이 채무자 귀책 없이 멸실되면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