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1차 5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부상 명의인과 양도인이 같고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양수인은 과실 없는 점유자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