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②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③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④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⑤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선임감독 책임은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