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④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그 효력이 없다.
- ⑤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과 적법 전차인에게 인정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 약정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