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1차 6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④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 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은 타인 소유 물건의 점유에서 생기며 점유의 적법성은 추정되고,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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