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1차 7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③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④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의해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