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③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자는 교환가치만 지배하므로 분리되어 반출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