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 ③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 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④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아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