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1차 61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3. ③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④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⑤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