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 ③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④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취득하는 경우
- ⑤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