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 ②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④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⑤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비용을 쌍방이 균분한다는 첫째 선지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