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 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 ③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④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 ⑤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세권은 용익과 담보의 성격을 함께 가지며, 담보 목적 전세권은 인도가 없어도 사용·수익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