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②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④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의해제는 해제 합의로 성립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제 합의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