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③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습법상 물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배타적 공원이용권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