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41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④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성의 정지조건은 무조건, 기성의 해제조건은 무효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