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 ⑤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생기지 않으므로 5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