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③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⑤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 에게 귀속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의 과실은 인도 여부와 대금 지급 관계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