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②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 ③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배액 상환 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