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1차 7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②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3. ③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배액 상환 해제가 가능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