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1차 73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 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대인의 동의로 한 전대차는 임대차와 별개의 관계이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한 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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