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1차 7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④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⑤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며, 관리위원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