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 520문항(2013~2025년, 13회차)을 회차별로 모았습니다. 문항을 누르면 보기·최종정답·해설 요약이 나옵니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4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54번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
- 2차 1교시 73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
- 2차 1교시 7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5번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
- 2차 1교시 76번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2차 1교시 7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 2차 1교시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아닌 것은?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변경을 위한 다른…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것은?(단, 분…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7번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 2차 1교시 7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
- 2차 1교시 74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2차 1교시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벽, 반자, 지붕(반자…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 2차 1교시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 2차 1교시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은 것은?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 2차 1교시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2차 1교시 67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
- 2차 1교시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
- 2차 1교시 74번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임)의 용도를 전부 노…
- 2차 1교시 7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
- 2차 1교시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으로 승강기…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 2차 1교시 79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
- 2차 1교시 80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행위에 해당하지 않…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 완화조건…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4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 군수등…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7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
- 2차 1교시 73번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 2차 1교시 74번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m2임)
- 2차 1교시 75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6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단,…
- 2차 1교시 79번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 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 2차 1교시 5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공공재개…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전 달…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3번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기준은?…
- 2차 1교시 7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5번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 2차 1교시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단,…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고…
- 2차 1교시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1교시 80번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용도지구는?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해당 정비사…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 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4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5번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6번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 2차 1교시 7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 2차 1교시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전제로 함)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않음)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개선…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 보수…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67번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사유는 고려하지…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
- 2차 1교시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2차 1교시 75번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 2차 1교시 76번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1교시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초지 등 대통령령으…
- 2차 1교시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도시…
- 2차 1교시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숫자를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
- 2차 1교시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7번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 2차 1교시 73번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 2차 1교시 74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75번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차 1교시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7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수 없는 경우는?
- 2차 1교시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1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역도시계 등에획 광 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 2차 1교시 42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관리계획 군 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3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획 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교시 44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획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5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위계획 단 획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6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획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7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 구역획 담 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48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 시획 군 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49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획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0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획 군 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51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역계 권과획 광 획 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
- 2차 1교시 52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대한획 최 도가 은 지역부터 은 지역 지 서대로 한낮 높 까 순 나열것은?( , 조례 등 기 강 ㆍ 조건은 고려하지단…
- 2차 1교시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1교시 54번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방 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환 식 할 사항이 아닌…
- 2차 1교시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
- 2차 1교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지 방 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환 식 하는 경우, 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
- 2차 1교시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채 것은?
- 2차 1교시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지방 으로환 식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 을 변경할 토지소유자의획 때 동의가 요한 경우는?( ,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필 단…
- 2차 1교시 59번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환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단
- 2차 1교시 60번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환 획수 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 조례는 고려립 단 하지 않음)
- 2차 1교시 61번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2번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환 않는 것은?( , 주거 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단 환 시된 정비구역이 아 ) 님
- 2차 1교시 63번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주거 경개선사업에 관한환 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 수는 입자의 대수가 토지등소유자군 세 세 의 2분의…
- 2차 1교시 64번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조 의 정관으로 정할환 합 수 는 것은? 없
- 2차 1교시 65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델링 것은?( ,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 2차 1교시 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 의 조 원에 관한 설명으로합 합 틀린 것은?
- 2차 1교시 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교시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조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 ( , 리모 주택조 은 제외함) 단 델링 합
- 2차 1교시 69번 주택법령상 기과 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 의투 열 문일부이다. 다음 ( )에 어 자를 옳게 연결한들 갈 숫 것은? 1. 주택공급이 있 직전 ( ㄱ )개월간…
- 2차 1교시 70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 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획 으로 틀린 것은?( ,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단
- 2차 1교시 7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
- 2차 1교시 73번 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 2차 1교시 74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 으로서 건축분 전쟁 쟁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문 (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단…
- 2차 1교시 75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교시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차 1교시 77번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 2차 1교시 78번 건축법령상 건축 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 정구역에서협 협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 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 정구역을 대상으로마 협…
- 2차 1교시 79번 지법령상 조 의 일부이다. 다음 ( )에 어 농 문 들 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 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 의 100분의농 량 ( ㄱ )을 축산 품…
- 2차 1교시 80번 지법령상 업에 사하는 개인으로서 업인에농 농 종 농 해당하는 자는?
- 2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
- 2차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
- 2차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 2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
- 2차 88번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 (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국토의 계획…
- 2차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 2차 93번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차 9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 2차 9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8번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 2차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2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
- 2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과도하게 밀집…
- 2차 105번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틀린 것은?
- 2차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7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08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 일…
- 2차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 2차 11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면적 5,000m2 미만인 대지…
- 2차 11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14번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 ㄱ )건축물에는피난층 또는 지상…
- 2차 115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 2차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 2차 118번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 2차 119번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20번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2차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
- 2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 2차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2차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2번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
- 2차 9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차 9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5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9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8번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2차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0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 ㄱ )호 이상의…
- 2차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7번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08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9번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2차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아닌 것은?(단,…
- 2차 111번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
- 2차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아닌 것은?
- 2차 113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 2차 114번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 실내에…
- 2차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116번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고려하지 않음)
- 2차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2차 118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
- 2차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20번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 2차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 2차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때에 관한 설명…
- 2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 2차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 2차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 2차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
- 2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 2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05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06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7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0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10번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2차 111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12번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1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14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15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 판매시설 창고시설 ㄴ. 숙박시설 위락시설 ㄷ.…
- 2차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층…
- 2차 118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 2차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수 있는 경우는?
- 2차 120번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 2차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 2차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89번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
- 2차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 2차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4번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 2차 9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
- 2차 9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7번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98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
- 2차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2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2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2차 105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07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108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2차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 2차 111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 2차 112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 2차 113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2차 11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
- 2차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 2차 117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118번 건축법령상 1,000m²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 2차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12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