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116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고려하지 않음)
  1. ①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②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 ④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⑤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물이 지역·지구에 걸치면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체에 해당 지구 규정을 적용하되, 방화벽으로 구획된 부분은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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