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행자 변경 사유는 사업 미착수, 지정 취소, 부도 등이며 인가 신청 지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