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41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역도시계 등에획 광 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역도시계 등에획 광 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 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도 수립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