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72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②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4. ④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외벽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돌출한 한쪽 고정 차양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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