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2013년) 2차 101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해지며,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