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99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⑤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