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때 도지사 협의와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