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①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③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허가 제한은 요청 기관과 제한 주체, 착공 제한기간(2년, 1년 연장)을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