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61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①ㄱ: 60, ㄴ: 30
  2. ②ㄱ: 60, ㄴ: 60
  3. ③ㄱ: 60, ㄴ: 90
  4. ④ㄱ: 90, ㄴ: 60
  5. ⑤ㄱ: 90, ㄴ: 90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양신청 미신청자와의 협의는 90일,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는 60일 안에 한다 [3].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