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114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⑤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적용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의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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