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준공 전 부분 이전은 허용되지만 조합은 준공인가 후 청산 목적으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