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 ④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상환 대상 토지 등이 분양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