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내용이 우선한다.
- ②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③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광역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