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지의 조경
- ②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③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④대지의 안전
- ⑤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수면 위 건축물의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하면 조경·공지·높이·대지 안전 기준은 완화 요청할 수 있지만 내진등급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