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따른 신고(이하 “건축…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 한다.
- ④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⑤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대수선은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