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수 있다.
- ②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 ③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협정은 공고 뒤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변경과 폐지는 인가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