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실시계획 의견 청취 주체는 지정권자에 따라 달라지며,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