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51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역계 권과획 광 획 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역계 권과획 광 획 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③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4. ④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 ⑤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광역시설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설치·관리하며, 그 설치와 관리는 공동구 규정과 별개의 광역시설 규정에 따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