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108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①ㄱ: 7, ㄴ: 14
  2. ②ㄱ: 10, ㄴ: 15
  3. ③ㄱ: 14, ㄴ: 15
  4. ④ㄱ: 14, ㄴ: 30
  5. ⑤ㄱ: 15, ㄴ: 30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치고,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