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관할 범위로 정해지며, 해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