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③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④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 ⑤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판단하고, 농업인은 면적·일수·가축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